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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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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3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7년
2012년
3. 부산지방법원 2012.02.03 선고 2011나17998 판결
  주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경우 무효라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1987년
4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다카1058 판결
  [전부금][집35(2)민,59;공1987.7.15.(804),1053]
   전부금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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